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순직이 전사로 인정된다는건 무슨 의미
순직과 전사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전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따라서 위 대상자는 의무복무중 상명하복과정에서 희생되었는데, 국방부가 그 전사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하여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0
0

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재판 도중 다시 만난 게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기존 건과 별개일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0
0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그래서 대리기사랑 실랑이를 하다 직접 주차한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0
0

욕을하면 처벌받을수 있는 법이 뭔가요?모욕죄?
욕설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수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이런경우 방조죄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0
0

촉법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촉법 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0
0

메이플 계정 거래후 매크로 사용후 정지
구매자가 자기 소유가 된 후 매크로 사용으로 구매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일까요구매자 책임으로 젇지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욨다고 볼 수 없어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0
0

이름도 안 밝히고 이름을 지운 상태로 저에게 입금
단순히 토스 이벤트로 받은 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네여그정도로 소액이고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안전하게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