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신호법규 관련 질문입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초록불로 바뀔것을 예측하여
2~3초 먼저 출발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밀히는 적색 신호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사고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초록불로 바뀔것을 예측하여
2~3초 먼저 출발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엄밀히는 적색 신호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사고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