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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소송
상대방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하신 사실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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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관련 신고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 불쾌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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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게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나 증거의 전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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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될 수 있나요?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나 말씀하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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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남의집 대문 앞을 막아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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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소지만 해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마관법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지한 사람 역시 투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더 경하게 처벌하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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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터리 방전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히다면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반풍 및 환불을 진행하자고 하여야 하나, 민사사안이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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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축제 공연영상을 본인이 보유할 목적으로만 찍어 보관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또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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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 (게임도중 상대방과의 말싸)움
해당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이라고 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외에도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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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인한 형사고소 형벌 알고싶습니다
민사는 당연히 대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도 대금을 받아 쇼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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