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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막는 방법이나 법률은 없나요?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혼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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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어 검색한 경우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조합해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유포하거나 계속하여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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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형사조정진행중입니다
본인이 굳이 3자 대면을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위원을 통해 의사 전달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됩니다.조정위원이 쌍방의 의사를 듣고 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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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준 아청법상대방이 관전하면 담배사주실분했다
담배 사주고 관전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성매수등)의 전형적이고 최근 주요 기소, 공판 진행되는 사례인 것은 맞습니다.강요 여부를 떠나서 아청법(성매수등)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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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법원판결받았는데 ㆍ징역6개월에 ㆍ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유죄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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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스포츠 도박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위 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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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돈을 빌려준 자료, 관련 차용증, 대화 내역 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이의안하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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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요?
공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나 승인없이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사안은 강요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대신 하라고 한 것이니 통화내역만 잘 간직하신다면 그리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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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사건의 처리 절차 문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것이므로 처벌불원서 자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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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후 성공보수를 조야하나여
재판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고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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