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도 채권자로서는 부부의 공동명의 재산에 가압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여,그러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문제되는지 묻는 취지라면 해당 노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달받은 녹음파일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개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CCTV를 그 안내표지나 관리자의 기재 등 적법하게 설치하어 취득한 증거라면위와 같은 목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본인인 줄 알 수 있고본인과 같은 반이 된 걸 불쾌하다고 공언하고 다닌다면 학폭위 신고대상이 될 순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여러차례 미룬 후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이행도 하지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짐을 별도 보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금전대차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혼과정이라는 게 이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경제력을 가진 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망인이 되신 모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자녀가 단순승인한 후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되나,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