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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형사 처벌 후 민사
재판 확정 후 관련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나, 그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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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과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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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보정명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
개시결정 공고 후 채권자집회일까지 나온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기각을 염려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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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렸을때 그것을 풀면 바로 은행 거래가 가능 한가요?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러한 해제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 내부에서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쳐야 다시 거래가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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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다른 피해자 고소장 추가 접수 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피해자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고, 그렇다고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고 아닙니다.공탁하면 법원공탁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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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을 경우 누구 책임이 큰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하원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학원과 그 운전기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학원과 운전기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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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조치 1개월만 받았는데? 고소장 제출?
신고를 하여 인지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미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의견을 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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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숙소를 빌려줬는대요.
대표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3년 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라면,그 사이에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뒤늦은 청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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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선순위보증금 채권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니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계약서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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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하관과 별명이 올라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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