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방위의 경우, 병역법상 예비군을 모두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된 후 만 40세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민방위 연차에 관계없이 만 4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하여 해당 상점앞에 정차하여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사유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차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서나 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사건 번호나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예식비용을 위자료에서 주장해볼 수 있지만,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예식 비용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달리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이행명령신청을 하여,상대방 주소지나 직장 등 특정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속 미지급시 형사고소 대상이기도 합니다ㅡ

유죄 인정된 사건이라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변호사선임료는 2천만원까지는 소가 10%이내라서 승소하여도 전부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답장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상가 임대차 종료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기재 내용에 따라 2차 피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현재 위임해둔 상황이라면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확약하는 서류를 받고 위임 업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 서명한 바 없고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필적감정으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