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으로 피해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피해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수사에 대한 심의를 위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고를 받아도 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아야 겠지만다른 사람에 대한 농담도 성적인 비하가 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화가 1대1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임대인의 관리 부실이나 임차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휴업손해나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계약만료 기간에 앞서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그 전에 퇴거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 후 목적물 반환(퇴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동행하여 제공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므로 그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