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수증만 놓고 보면 술을 단순히 구매한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상하는 경우 별도로 변상으로 인한 구매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패드립을 한 것이라면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별개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송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시청자들이 존재한다면,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이 받아들여진 경우 전자소송에서 비고란에 '허'라고 기재되어 있거나,법원에서 은행에 송달하도록 보낸 문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가족들에게 보증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한 게 아니라면 가족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해당 위치 등에 장기간 방치하며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명사이트에서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그 연장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명령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송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연락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