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답변서는 준비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답변서는 본안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이후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다르게 여러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답변서 제출의무나 제출 후 불출석에 대한 선고기일 등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5
0
0

근무태만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을 수사하는 것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운전면허증을 운전할때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운전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0
0

[모욕죄]와 [증거없다고 혐의부인하는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되나요?
1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나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만이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5.0
1명 평가
0
0

무고죄? 역고소? 가능한 사유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욕성 발언이라고 느껴 신고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0
0

살인을 하면 매번 뉴스에서 처벌을 방송 하는데요?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유기징역보다 까다롭기는 하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직장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인가요?
보통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규율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내 업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의 귀속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직부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5
0
0

대출사기명의도용 당한사람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역시 그에 응하여 합의를 하거나 혹은 합의 자체가 불발되게 됩니다.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보통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5
0
0

사기 무고죄 성립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착오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경찰서에 사기 고소하였고 실제로 혐의없음을 받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환불 절차 진행 당시부터 일부만 지급할 고의로 진행했어야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5
0
0

이것도 고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의 대상이 어렵고,위와 같은 소위 '패드립'이 문제이기는 하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