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통매음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아닌 경우 이를 신고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 해당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고,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보험사와 연락을 거쳐 손해보험협회에 위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본인과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욕설을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라면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추가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연체한 카드사에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재산명시 등을 통해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한 바 없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자 제한법에 제한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생각할 때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싸운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쌍방 폭행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친구가 개입한 부분은 집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됩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