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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다른회사에서도 남은 기간 사용 가능하나 보통 회사에서는 근무한 일수 만큼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직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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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허위신고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결국 세급환급분이 없음에도 사측에서 돌려준 것처럼 신고하여 그 환급분을 사측이 사용한 경우 허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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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임의대로 보험 해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통신사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역시 본인이라면 누나에게 그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명의도용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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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서 빌라를건축했는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 상대방이 빌라 건축과 분양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각 정리허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지분이 없다는 걸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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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화 포스터(무료 배포용)를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해당 포스터가 무료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행위에 재사용하는 걸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판매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저작권자 내지 제작사에 문의하여 보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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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비군은 보통 외지에서 하므로 예비군 종료 후여도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출석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고발 전에 해당 교수가 학교 차원의 지도를 받아 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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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다 받은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잠수타다가 이제서야 배송한 공구주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공구주가 말씀대로 제대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 없이 구매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편취하여 돌려막기로 신고를 막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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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에 따라 각각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그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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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하는건가요?
임차인 계약 만료 전 신규임차인이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튀김 추가 등 문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무관해보입니다.기름냄새 업종을 제외하자고 합의하였고 거기에 튀김이 포함된다면 신규임차인 업종 제한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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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심의 상가번영회가 기존 관리규약에 회원구성을 구분소유주에서 임차인으로 임의로 개정 가능한가요?
해당 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그와 별개로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주 외에 해당 점포를 사용중인 임차인까지 포함시키는 건 관리단 구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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