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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성립될까요?
일단 어떠한 거래상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대상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 사안에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은 맞고, 추가 수리비 등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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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후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일때
피의자의 진술 조서등은 피해자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고, 다만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처분에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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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길에서 현금을 주운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 등에 전달하여야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져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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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감면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무죄는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입증이 미비한 때에 선고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면 규정 중 감경의 경우 공판단계나 약식기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면제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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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 이전에 그만두면 손해금액 한달 월급 배상해줘야 하나요? 적용이되나요?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한 달 급여만큼의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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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해 누명을 밝혀내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무고한 수감생활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이외에도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전의 구금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형사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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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고의성 관련
실제로 아들이 작성자님 몰래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작성자님이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아드님에 대하여 카드사용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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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들이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고 다니던데 이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활어차가 운행 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에 처할 뿐입니다.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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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소취하 후 가지급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위 가지급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근거가 된 판결문, 입금내역 외에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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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 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게 해당 유튜브 등의 SNS 계정을 권한없이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또한, 위 자료를 가지고 작성자님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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