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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두 죄를 다르게 처벌하되 직권남용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 모두 성립시키는 경우 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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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되나요??
경매를 다른 사람이 취소시킬 순 없고 경매신청한 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으로 취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적법히 마쳤다면 관련 조사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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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배부된 사건 이외에도 본인이 수사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요?
검찰 직접 수사대상이면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그렇게 하는 개인검사는 별로 없고 부서마다 소위 표적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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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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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의심으로 신고했는데 2주째 연락이 안옵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걸까요 피의자를 고발하신걸까요후자의 경우 연락이 오지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므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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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회사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장 개인의 자산에 회사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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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해당 재판에 진행 중에 혹은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통정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소제기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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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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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연인간에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각종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9조로 의율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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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위와 같이 민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비단 금전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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