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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명의를 사기당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지인분에게 속으셔서 본인 명의 대출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여.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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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와 이름을 모두 개명 진행 하고 싶습니다.
개명신청은 비교적 용이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것은 아니고 가까운 가정법원에 가서 문의하시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나 동의서를 안내해주실 것이고 해당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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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법령에 따라 법원 공탁소에 주로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인데,위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은 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조로 공탁해두고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양형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고려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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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란 해당 사업장에 현재 가입된 근로자 전체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에 가입내역이 공란이라면 현재 가입된 근로자가 없거나 문서 자체의 오류일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위 서류를 근로자 개인에게 발급해주지는 않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위로 제출한지 모르겠으나 다른 서류와 혼동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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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가 온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전화에서는 개인정보를 더 알려주지 마시고, 필요하면 차라리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편이 나아보이네요.(보이스피싱인지 수사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법률 / 금융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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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증 공문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허가증의 발급 주체가 공공기관 등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그 성격상 사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입허가증은 공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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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못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입출금내역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대화내역이 있어야 수월합니다.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의 경우, 당초 상대방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편취할 목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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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앞 2개의 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필요하고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에서 익명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도 적용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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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며 흡연하는 사람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하나 출동하여 단속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관의 길거리 순찰 및 단속이 원활한 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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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매번 핑계대며 과태료나 벌점부과안하는 한 지역 매번똑같은경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 경찰에게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거라면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직무유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 외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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