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 바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고소 후 조사를 받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그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 제 삼자가 보기에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것이 참작될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신대로 합의한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으나자살하여 법정에 다시 세우겠다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실명 인증된 사이트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의 닉네임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내용이 본인이라는 개인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복대리인 선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가족이라고 해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신고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므로 함께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나 특정성이 모호하여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