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친구들에게 유출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론적 차이라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개 필요성 등 요건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방계가족에 대하여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없고, 일반적으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단위가 아닌 점 감안하면 어려워보입니다.

대신 오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장을 유지하고 손님을 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이 2번 물었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조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본인이 위 사진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사진을 직접 요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정한 바 없거나 업체 측이 갖도록 하였다면 재판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고시에 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고시에 의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은 그와 무관합니다.사안과 같이 과도한 지체상금(연 환산 120%)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