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대1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협박죄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부분의 배수관이 역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장판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내역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망하였다면 그 중대성에 따라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서 정산 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으나 반소 제기는 추가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분할 청구한 비용 중 기각된 만큼에 대하여 방어이익으로 보아 그 5%를 계산할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경우,더 중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무면허 운전인 점까지 고려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최근 처벌 강화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나 혈중 알코올수치나 사건 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권등록이 마쳐졌고 별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면, 그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대금에 대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상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차료 지급을 감안하셔야 합니다.현재 반송처리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경매신청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내용만으로는 환불이나 진료 불이행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속인들과 연락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시거나 그 상속인들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이 명백하여 보정이 필요없다면 1달 내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