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맞는가요?

Question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제가 참이려면, 범죄죄가 기득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모두 기득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전제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더 기능한다는 비판은 존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