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맞는가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제가 참이려면, 범죄죄가 기득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모두 기득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