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게 인권존중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Question

국회의원 중에서도

절도범뿐만아니라

어떠한 범죄자라도

인권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국회의원이 있긴한데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권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개인의 의견만으로는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왜냐하면 범죄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현행법이나 헌법도 그러한 기준을 명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