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범에게 인권존중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도절도범뿐만아니라
어떠한 범죄자라도
인권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국회의원이 있긴한데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권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개인의 의견만으로는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현행법이나 헌법도 그러한 기준을 명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