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추정컨대, 파산신청에 따라 채권자 정리를 위해 위 문서를 보내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본인은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받을 것이고 갱신거절을 계획중이므로 일단보증보험사와 협의하여 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에 대하여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지 않는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 전임자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개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최근에 개명한 것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최근들어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보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임을 알고도 이를 놔두다가 찾아가지 않자 버렸다면바로 버리거나 소비한 것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란점선도 원칙상 주차는 금지되고정차가 허용될 뿐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단속이 원활하지 않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주소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송달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주소지 변경이명 보정이 필요합니다

문자가 오는 것에 혹하여 도박을 하게 되더라도, 소액이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신청명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증인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미리 주장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