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재자 투표 자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부재자 투표가 일부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전 선거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하여 적용되나 개개인도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은 공동 대응을 위하여 공유한 것이므로 위반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법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인죄와 같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유괴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일단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라리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기존에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 해당 계좌번호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 자료도 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실만을 신고하되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대금을 치른 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