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하면 취하를 하기 어렵고 이를 보류하여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급조건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성인은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상담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상담사 인적사항을 지워도 이를 공중에 공개하여 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양합니다.

미수범도 살인죄가 적용되나,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감경대상이 되므로 살인죄보다는 감경하여 처벌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첫 번째인 경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으로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당일에 출석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고가 된 이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의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이의하지 않아 지금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얘기를 퍼트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라면,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