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이 오카방에서 고소를 명목으로 임시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용 여부와는 별개로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경찰민원앱으로 블랙박스 등 영상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면 먼저 때렸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자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양형면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없다면 그 다음 상속순위자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평소와 같이 이용한 것이고, 본인 짐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그 부분과 노동청 신고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므로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상거래상 허위광고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항의하실 수는 있으나,홈쇼핑 모니터링 등을 방심위에서 하는 걸 감안하면 엄격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수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