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동의없이 위 3가지 정보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설득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정황을 얘기하시고 수사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하나 말을 맞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타인 간 대화녹음이 통비법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 말씀하신대로 엄벌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병합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면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것이고, 다른 사건의 병합 내용은 본인이 피고인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대량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고려하면 동종범행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 자체는 이를 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그 별도 사업행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위와 같이 역주행이거나 기계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선의 경우 침범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 앞차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인지 단순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공유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에 1-2달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해당 검색물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색하여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대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 행위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주소지 등으로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해두시었다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