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드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위와 같은 로드킬이 예측가능하고, 이를 관리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로드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채권자로 확인되면 탕감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흡연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흡연자에 한하며, 과태료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괴음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속살인죄 적용대상인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직계비존속관계가 아닌 자에게는 위와 같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나, 그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폐기도 이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섭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 등에 따른 확신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결국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를 추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속기 사무소에 맡기면 애매한 부분도 제대로 규명하는 편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의 우연성과 사행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실질이 도박죄의 도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경우 사기도박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