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추행한놈 cctv없으면 못잡나요?
오늘 6시 즈음 혼잡한 부산 시내버스 XX번에서 제 성기를 누군가 탁탁 더듬고갔는데요, 아쉽게도 CCTV 사각지대인 출구문쪽이고, 무엇보다 처음보는얼굴이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더듬은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망설이는중인데요, 고의라고 가정한다면 신고했을때 경찰이 그 범인을 찾을수있나요?
중요한건 2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CCTV사각지대고 얼굴만 대충봤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신고하면 용의자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가? 버스 정류장 근처가 아니라서 목격자나 CCTV가 전혀 못봤다면 말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거.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 이동중의 불가항력으로 이뤄진거면 처벌이 안될테고 이게 불가항력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전제라면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용의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어도 cctv에 촬영이 됐어야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생깁니다. cctv 사각지대였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도 수사에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고의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의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일단 CCTV를 통해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범행 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시 붐비고 있었다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