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여기저기 알려주고 다녔는데, 게시물은 제가 올렸었고 아직 안지운게 맞는데 그래도 엄연히 제 게시물을 뿌리고 다닌건데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본인이 해당 게시물 링크를 올렸고 친구분이 단순히 그 게시물 링크를 유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