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형의 이유 부분"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인 유리한 정상이다"주문 부분"피고인을 징역 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0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어떠한 돈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빌린 돈 등을 보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정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 소장에 상대방의 유책성과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나 다른 사유가 빌라 관리업체에 대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해지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지 통보를 하시는데 2~4주 정도 시간을 두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이후 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여금청구가 승소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유튜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사용한 아이패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확인되면 시청죄로 첩러될 수 있으나,본인이 시청하신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기존 연락처, 거주지, 계좌를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과거 기록을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공동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용, 소위 카촬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촬영, 소지, 반포를 각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토토를 대신하여 달라고 맡겼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맡겼으나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습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고심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 기일을 열지 않기에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후회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