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로 고발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3년도 군부대에 중고 제품을 납품한 회사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고, 이때 대표 지시를 받고 중고 제품을 신품처럼 제조한 기사는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한 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 했습니다. 이때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한 기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로 고발하면 될까요?

Answer 1

단순히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냐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