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한 후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을 거주하게 하는 부분은 기존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송치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고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절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고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가압류나 소송 진행 후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별거한지 장기간이고 당사자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다른 유책사유가 없어도 그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결정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죄명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 어려운 사건이고 위 유형의 범죄는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범위나 하자 내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옆집에서 공사업체를 정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공사업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테두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