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재범으로 인해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임 회원들이 동의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상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 따라 다른데 계약 해지를 구하고자 하는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독촉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퇴거하였다거나 순순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1000-3000만원대 구간이 가장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별도 교통사고 관련 처리 없이 경찰 신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징계의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치료비 등이 지출된 경우라면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특정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시면 됩니다.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일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그 여부를 확인 후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정정하는 부분은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정정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셔서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사진 촬영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주변이나 교통 상황 그리고 사고 위치나 충격 부위 등 구체적으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입증에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상속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과반수 관련 규정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