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내용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위 사건 관련하여 D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정도로만 기재돼있고, 또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대1대화라면 성적 패드립이 아닌 경우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공판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사건번호, 피고인을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소송구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쌍방대리나 이익충돌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반대당사자에게는 소송구조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란주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고, 재산을 일부 받으신 걸 보니 재산분할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동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그 출입을 허가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첩 등을 요구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나 표현 내용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정리하시어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위 내용 증명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간명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종합해볼 때.간병인이 받은 빵을 잠시 간병 업무를 위해 두었으나 환자가 직접 취식한 것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전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