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라 함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거부할 순 없습니다

본인이 판매 후 계정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 되고 소액 사건이기는 하나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전세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소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강화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드는 건 음주운전만의 경향은 아닙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후이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체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불법체포임을 전제로 판단하면, 불법 체포 이후 인신구속에서 벗어난 후에 형사에게 자백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시간적 장소적 거리에 따라 인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자의 서명날인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자거래가 아니라면 계인 간인으로 진행하여야 추후 계약의 효력이나 진정성립을 다툴 때 더 유리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에서, 그 사이 근무시간에 잠시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청 내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는 속도에 따라 다르고,원칙상 출석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본인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일방적 해지 주장에 응할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지급한 이사비 등도 부족하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분위기를 해치거나 반대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어떠한 괴롭힘이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