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그 기간 내라면 '형기'는 형의 집행기간(구속 또는 자격정지 등)에 해당합니다.

가품을 사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고 속이고 다녀 그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유죄처분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입장차가 있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청소비로 흔적을 지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 청소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의견으로 기재하시면 되지만,재판부에 제출하는 엄벌탄원서는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치명령은 주로 재판관련하여 문제될 때 발하여집니다.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명령에 반하거나 괴성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로 여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뺑소니까지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양형이 고려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CCTV 영상이나 목격자나 참고인, 공범 등의 진술서 또는 증언에 따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공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돈을 임의 사용한 경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사진의 표현은 성적 비하의 패드립이므로 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한번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