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전과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유지라면 절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빈번합니다. 오히려 그 근처 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는지. 그 근저당권에 건물 가치가 더 큰 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해당 쇼핑몰에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오송금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주인이 원한 주소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이 수령하였다는 점에서.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수령 사실이 인정될 곳입니다

가출신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부재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재산분할 시에는 일단 본인 명의로 받거나, 협의이혼으로 남편에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의료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직접 이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은 해당 집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전세계약관계에 따라 반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입증이 모호한 경우 그 양보해서 마무리 하고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인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이후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