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원한 주소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이 수령하였다는 점에서.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수령 사실이 인정될 곳입니다

가출신고 후에도 6개월 이상 부재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재산분할 시에는 일단 본인 명의로 받거나, 협의이혼으로 남편에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의료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직접 이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은 해당 집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전세계약관계에 따라 반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입증이 모호한 경우 그 양보해서 마무리 하고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인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이후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의 거래상 수선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가 없으나,판례는 소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거래 이후 3일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이후 변제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을 구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현재까지 밀린 금액만 납부하고 퇴거 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확인해 주거나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은 그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강제할 수 없고 허락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