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후 주택 구입해도 되나요

Question

파산후 면책3년정도 지났는데 내 명의로 2500만원 하는 시골집을 사려고 하는데 추심같은거 들어오는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짚은 명의만 제앞으로 하고 형제가 살고있고 집사는돈도 거주하는 사람이 돈내고 사는거리 법적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파산면책받은 채무로 인하여 추심이 들어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 이후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면책 후 주택 구입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단기간에 신용회복과 자산 등의 증대로 추후 문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