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부나 국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년 전 건은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공증을 해두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공증서를 첨부하면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기소유예' 이후 범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기보다,어떠한 범행 이후 또 다른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앞선 범행이 없는 경우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음주 수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 일행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위 규칙에 따라 음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분할이 제한됩니다.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 살며 가계에 기여했다면 보통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앞선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면미납금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 양육자가 양육비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관련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CCTV 영상 내역 등이 있어야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자에 대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고,하자가 인정되면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A씨에 대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그 글을 옮기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본인이 친모와의 녹음에서 인정하거나, 오랜기간 정신과진료를 받아온 점,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