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강간 피해자였던 제가 군대를 안 갈수는 없나요?
제작년 5월에 남자한테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너무 무섭고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 군대를 안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라고 하여 군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피해 사실만으로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 그로 인한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