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못하겠다고 때려 치면 형사처벌 어느정도 받나요??

Question

군대에 지금 7개월째 있는 군인인데요.

군대라는 곳이 너무 부조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군생활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징계랑 형사처벌 모두 감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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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복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대 내에서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군 복무를 이행 중인 단계에서 동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근무지 이탈 등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