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하는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다만 부친이 사망하여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부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 판매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이를 구매하다가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을 지운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찾을 수는 있고위 내용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길거리 흡연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해당 앱 관리자의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 잠깐 운전한 점,집에 올라가 술을 마신 점 등 고려할 때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로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본 직장의 업무중 다친 게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직장 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없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