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로 청소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퇴거하면서 청소비를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해당 회사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폭행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고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을 때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고 벌금형 자체는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손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 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후 법적인 조치를 예상한다면 미리 임대인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본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문제되고 형사상 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연락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한다고 분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