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는 범죄기록에 남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내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과 다리를 과격 당했는데 진단서 발급해서 경찰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해자도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저는 손끝하나 댄적없고 CCTV도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 벌금50만원 1년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집행유예는 범죄기록에

폭행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이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을 때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고 벌금형 자체는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