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어려워 불안한 마음에 조언 구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1억 6400만원에 월세 15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작년 6월말경부터 2년계약으로 내년 6월말까지 입니다.

사정이있어 최근에 보증보험을 신청하였더니 실제 집 시세 하한선이 1억 7000만원이라 보증보험가입이 어렵다고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집을 매도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바뀔수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 안된다 생각하니 전세사기등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전세사기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위한, 좀 안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제가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제가 집을 매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았으나 취득세, 복비 등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조치를 예상한다면 미리 임대인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