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륜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계약당시부터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각 행위자별로 폭행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게 했어도 단순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이자 피해금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 해당 입금된 돈의 반환을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합의 진행 당시 그 부분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치료 후 그 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임 내 신고사유와 형사처벌은 별개이고, 약관을 위반하여 게임 이용이 제재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걸 기다려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피의자가 다툴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말씀하신 심리검사결과나 정신과치료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기록을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에서 확인 후 기일을 잡는 과정이 걸리는데 다음 항소심기일까지 보통 1~2달 가까이 소요되고,구속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