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말하는 표준설계도서는 어떤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건축법을 보다보면 표준설계도서라고 나오는데 이 표준설계도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는 어떤것을 말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은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표준설계도서는 행정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으로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하고,

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간명한 행정절차를 위한 표준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