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때는 어떤법에 기인해서 짓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는 무슨법에 맞춰서 지어야하나요?

건축법 말고도 있나요?

있다면 어떤법이 있는지 왜 그법에따라야하는지 가르켜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건축 자체에 관해 건축법이 있고,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다양한 관계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