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에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위와 같이 두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 게시글을 보고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하신 서비스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일단 가게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로 받게 된 것이라면,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한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다 요금을 미납한 것만으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 위 미납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처자녀는 현 배우자와 친자관계이므로 법정상속권자이고,재혼 후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작성자분에 대해서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경하게 처벌되는데,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대물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로 연락을 유도하고고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으나실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