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주차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그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그 벌점이 1년 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대상이 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특수절도죄 중 합동절도가 문제되는데,판례는 합동절도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따라서 다수가 함께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공동으로 소비하였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니,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수가 합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절도일 수도 있고,무엇보다도 길에 떨어져있었다면 절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상황이 사건화가 되신 걸까요, 30m 정도면 어느 정도 멀리 갔고,공용킥보드로 인식하였음을 피력하실 수도 있으나 위 이동거리나 실제로 그 킥보드가 공용킥보드의 외관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그러한 부분이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반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법정드라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발언할 기회는 많지 않고 서면으로 대부분 제출되기에 법률 지식과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공부를 열심히하셔서 대학, 로스쿨을 거쳐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으신 바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여한 취지가 자격증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회사가 불법도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참작될 수 있으나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여야 하나 보험사가 상대라면 전자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변호사 대리여부는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남자아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청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만화물의 시청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의 경우, 동물권의 신장과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이나,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별개로 식용을 금할 정도로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위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전형적인 사안이 말씀하신 전과를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