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비용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역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주체인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상대방이 신청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에 충돌하여 교통사고 내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운행중이지 않았던, 정차한 해당 차량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즉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고다만, 전자의 경우 음성 등 녹음이 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확정 이후 사회봉사대체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신청 가능 기간이오니 해당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라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 불가할 때 그 증서에 따라서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다만 그 보증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은 과다하여 재판부 직권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서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회사이고 관련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카카오톡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상 명령이 각하된 상황에서는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동 불법 행위라면 각각에게 피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승소 확정 이후 각각에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