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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벌금이 확정되엇는데요 봉서

제목대로구요. 보통언제쯤청구되나요 분납도 못할거 같고 봉사활동으로 댗0 가능한가요 알고싶네요 보통 언제쯤 청구되나요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2. 벌금분납이나 사회봉사대체는 500만원 이하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확정 이후 사회봉사대체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신청 가능 기간이오니 해당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