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전액환불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이 있어보이나, 타 미용실의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즉, 손해배상으로서 복구비용을 주어야 하는 건 맞지만 비용이 미용실마다 상이하여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죄 사건 등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제한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 무상거주부분에 대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행위로서 제재 또는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대여하거나 판매한 계정이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조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은 사회보장차원에서 강제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그 가입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개별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전이면, 해당 사실을 알고 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하자가 처음에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단 연락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제는 별도 절차에 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종업원의 경우,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7., 2014. 3. 18.>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