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한 것은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로 인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 불원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이차적인 가해행위나 처벌불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내지는 그 거부를 표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경우에는 친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친부모로서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혼한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하였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가 나타지 않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와 보상담당자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고보험 설계사가 보상담당자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거나,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나 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성별이나 집단 대한 비난 내지 혐오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옵션에 포함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파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본인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고려해야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관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해 주겠다고 정리가 된 이상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시 환불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