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 판단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이상 인지만 이루어지면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허가를 거쳐야 해외출국이 가능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가 적용됩니다. 별개로 거주 이전 시 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법령이나 목적이 상이한데,재건축은 주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를 위한 것이라면 재개발은 해당 지역 전반의 시설에 대한 정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조율을 할 수 있다면 광범위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협의하셔야 하고 각서 작성 여부나 그에 따른 차량 이용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질문 내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합의 등 논의된 바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가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추후 판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 종결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타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숨기기 위하여 그 이후 측정 당하기 전에 음주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처벌 정도를 낮추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소송 제기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재가 국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이상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지의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현지 수사기관 내지 법원을 통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관행적인 부분이 기준이 된다거나 그러한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