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과 '술타기' 수법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술타기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적발 직후, 음주 측정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방해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행위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수사기관 협조 및 사실관계 소명입니다. 검찰은 술타기 정황이 보이면 사고 전후의 행적을 역추적합니다. 의뢰인이 운전 직후 마신 술의 양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분리하는지 수사하므로, 솔직한 진술과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둘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금주 서약, 상담 등)을 증명하여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법리적 검토를 통한 변론입니다. '술타기' 행위가 고의적 증거 인멸로 간주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법하게 측정된 수치의 신뢰성을 다투거나, 범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